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6461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September 2, 2013, at around 14:27, the Defendant was in charge of the Department of Medical Service at the above B Hospital, and the former Defendant continued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at B Hospital due to traffic accidents.

금일 병원에 찾아가 정형외과 의사 C에게 추가진단을 요구하는 것을 의사가 추가진단을 발부할 수 없다고 하자,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이 소리를 듣고 달려온 원무과 직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좋게 말씀 하세요” 하니 “니가 뭘 아는데 씨발새끼”등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도 같이 욕설을 하자 주위에서 만류하여 사무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의사 방에서 나와 피해자가 있는 1층 안내데스크로 나와 “아까 정장 입은 씨발새끼 어디있냐”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다가갔더니 안내데스크 연필꽂이에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4회 찌르고 데스크에 놓여져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잡자 머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박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양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우측),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양측),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xamination protocol of police suspect regarding D;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investigation reporting;

1. Relevan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