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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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178]

정보없음

따름판례

평석

- 2022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韓國司法行政學會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⑥ 친족법 배인구 法律新聞社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 @ 대법원 2022 11 24 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윤진수 法律新聞社

-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기준 및 입법적 제안 @ 대상결정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박한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원유민 서울국제법연구원

- 성전환에 따른 성별정정허가가 과연 판례법적 사항인가 @ 대법원 2022 11 24 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김중권 法律新聞社

- 신윤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요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의 의미와 한계 사법 64호 / 사법발전재단 2023

- The Case Concerning "Whether Rectification of Gender Can Be Allowed for a Transsexual with Minor Children" Supreme court law journal Vol.13 No.1 / Supreme court library 2023

- 이내연 해외출생자의 국적 취득으로 본 미국 국적 제도의 변화 : 동성혼 법제화와 보조생식기술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14권 제3호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2

- 신윤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성별)정정 허가 및 판단 기준 사법 63호 / 사법발전재단 2023

참조판례

-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공2011하, 2087)(변경)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은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본문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원심판결

- 서울가법 2020. 2. 19.자 2019브30135 결정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서울가정법원 2020. 2. 19.자 2019브30135 결정

-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