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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4.08 2020노199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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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유사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5.05.11 2015노117

-대전고등법원 2015.05.06 2015노109

-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397

-광주고등법원 2014.10.23 2014노339

-대구고등법원 2013.01.24 2012노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