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사망한 사람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사망한 사람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 [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4]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404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 [3] 민사소송법 제250조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 [4] 민사소송법 제134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20. 12. 4. 선고 2020나10739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