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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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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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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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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6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2항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구합696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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