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심에서 편취액 5,000만 원의 사기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가 5,3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편취액 300만 원의 사기 피해자 D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