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820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2] 상법 제399조
- 상법 제41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82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399조
- 상법 제414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8. 25. 선고 2021나20504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