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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27 2018고단109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and by a fine of 100,000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who runs a construction business in the name of “B”, was dissatisfied with the policies of the CD market since 12 years ago, and among the policies, there was a good appraisal that the Defendant had a bad influence on the Defendant’s business during the said policies, one person’s demonstration was conducted to ensure that the work related to the application for solar power generation was not carried out smoothly as the Defendant’s intent.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0. 19:08경 E에 있는 D시청 현관 앞에서, ‘사기꾼 시장!! D 통째로 다 말아먹고 끝낼거냐, 시장한테 원한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사기치고 도망가는 시장 월급 다시 받아냅시다, 나는 오늘부터 여기서 단식 투쟁하다가 죽는다. 어느 놈이던 태클 거는 놈은 칼부림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린 F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중 D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청사 관리 규정상 청사 밖에서 시위를 하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1인 시위는 시청 안에서 해도 된다, 경찰청에 다 물어봤다.”라고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청사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화물차량에 보관중인 낫(칼날 20cm, 손잡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건들면 죽이고, 나 죽는다.”며 피고인의 머리 위로 낫을 치켜세우는 등 피해자 G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ied a protected object, thereby hindering the legitimate execution of official duties related to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of the victim.

2. Any person who violates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shall cause excessive noise to musical instruments, radio, television, electric gramophones, bellophones, electrical motors, etc., or leave or singing in a loud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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