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Details of the disposition

The Plaintiff is the owner of C miscellaneous land 251 square meters adjacent to the Seoyang-gu, Seoyang-gu, Seoyang-gu, B (hereinafter “instant land”); D 329 square meters adjacent to the above miscellaneous land; and D 329 square meters adjacent to the above miscellaneous land; buildings and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E large scale 330 square meters; a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building; and a building with a F 79 square meters adjacent thereto (hereinafter “instant adjacent land and building”).

<주차장 부지 변상금 부과내역> 회계연도 면적(㎡) 공시지가(원) 요율 본세(원) 변상금(원) 2012 373 925,000 0.05 15,526,100 18,631,320 2013 〃 930,000 〃 15,610,000 18,732,000 2014 〃 925,500 〃 15,534,500 18,641,400 2015 〃 923,000 〃 15,492,500 18,591,000 2016 〃 924,500 〃 15,517,700 18,621,240 합계 77,680,800 93,216,960 비고 :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1항 제6호에 의해 10% 감면 적용 4회 분할로 인하여 이자 합산 부과금액 합계 93,738,490원(이자 521,590원 포함) <진출입로 부지 변상금 부과내역> 회계연도 면적(㎡) 공시지가(원) 요율 본세(원) 변상금(원) 2012 12 925,000 0.02 199,800 239,760 2013 〃 930,000 〃 200,800 240,960 2014 〃 925,500 〃 199,900 239,880 2015 〃 923,000 〃 199,300 239,160 2016 〃 924,500 〃 199,600 239,520 합계 999,400 1,199,280 비고 :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1항 제6호에 의해 10% 감면 적용 4회 분할로 인하여 이자 합산 부과금액 합계 1,205,890원(이자 6,690원 포함)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나 부분 60㎡ 중 30㎡를 점용하여 그 중 점용허가를 받은 18㎡를 제외한 12㎡를 무단점용하고, 같은 도면 표시 다 내지 카 부분 합계 457㎡ 전체를 점용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84㎡를 제외한 373㎡( = 457㎡ - 84㎡)를 무단점용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무단점용면적 합계 38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