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1.26 2018가단6486
공유물분할
Text

1. The portion 114,65 square meters in the attached Form 1 “14,65 square meters” shall be owned by the Defendant, and the same shall apply to the case where: (a) the North-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Reasons

1. Case summary and judgment

A. The facts that the Plaintiffs (1/20 shares each 1/20 shares) and the Defendant (9/10 shares each 1/20 shares) share 127,406 square meters of the instant land (hereinafter “instant land”) in the north-gu, Northern-gu, Mapo-si, and the fact that no agreement was reached between the Plaintiffs and the Defendant on the method of dividing the instant land does not exist between the parties.

Therefore, the Plaintiffs, who are co-owners of the instant land, may claim a partition of the instant land against the Defendant, who is another co-owner.

B. The principle is that the article jointly owned is divided in kind.

(민법 제269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의 형상, 위치, 주변현황은 별지1 내지 3 각 도면 표시와 같은 사실, ②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1990. 7. 4.경부터 피고 종중의 선산으로 이용되어 왔고, 원고들은 이러한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내지 용도를 충분히 인식한 가운데 2016. 12. 1. 전원주택 개발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해당 지분을 경락받아 취득한 사실, ③ 피고는 별지2, 3 각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 임야를 보유하여 역시 이 사건 토지와 연계된 종중 선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그리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이 위 2필지 토지의 경계이자 진입로 부분을 차지하는 별지2, 3 각 도면 표시 ‘ㄴ’ 부분이 원고들의 소유로 분할되면, 선조 분묘의 집단 설치나 관리, 대규모 묘제(墓祭) 등 피고 측의 기존 토지 사용 목적은 물론, 원고들이 계획한 전원주택 개발 목적과도 충돌이 불가피하게 됨을 알 수 있다], ④ 한편, 별지1 도면 표시 ‘ㄴ’ 부분은 앞서 본 기존 토지 이용현황에 따른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실이 인정된다.

And as above, this cas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