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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48275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공2022하,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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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ㆍ도난 시 발행자의 저장금액 환급의무 존부 @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조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본문참조조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6. 5. 선고 2017나2040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