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 @ 건물등철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김경욱 2021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 안암법학 통권 제64호 / 무지개출판사 2022

- 홍승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홍승면 소송계속 도중 수감된 당사자의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의 존부 및 이때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의 허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182조

- 민사소송법 제185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2] 민사소송법 제182조

- 민사소송법 제185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82조

- 민사소송법 제185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심판결

- 춘천지법 2020. 11. 19. 선고 2010나55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