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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 14.자 2019마503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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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조장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결의 하자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75집 / 사법발전재단 2022
참조판례
- [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참조조문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376조
- 상법 제380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8. 11. 21.자 2018라91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