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나60830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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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8나322638

-대법원 2015.06.11 2014다2371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나49050

-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15575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