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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므10519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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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 [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839조의2
-
[2]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04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르216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