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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751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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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2]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388조
-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363조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37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388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1. 21. 선고 2021나20277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