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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정134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일명 콜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1. 18:54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바이더웨이에서 같은 구 직산읍 부영아파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여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기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