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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5578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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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관세법 제188조

-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

본문참조조문

- 관세법 제188조

-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9. 25. 선고 2018누783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