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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2411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Where a defendant fails to pay a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th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인터넷 넷 마블 사이트에서 닉네임 ‘B’ (ID: C)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5. 12. 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이트 1대 1 대화 창으로 닉네임 ‘D ’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피해자 E이 이전에 피고인을 음악방송 방에서 강제 추방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 인간도 아닌 개보다 못한 냔”, “ 지랑 디비 잣 다고”, “ 남자한테 환장한 걸레보다 못한 냔”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for E;

1. On the one-time portable room or a closure screen;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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