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At around 21:20 on March 18, 2014, the Defendant: (a) sustained two or more weeks of treatment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 E (the age of 42) had drinking alcohol at a singing shop and had fright with himself/herself and shouldered at a singing shop; (b) caused the victim’s humping of the bathing room, and flading the face after the victim’s body, and flading the hum with his/her face, and flading it over several times, the Defendant sustained two or more weeks of treatment on the part of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1. An interrogation protocol of E;

1. E statements;

1. Each injury diagnosis letter;

1. 응급실기록지, 소견서, 신체감정회신, 사실조회회보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대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랫입술 및 혓바닥이 일부 찢어져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F병원에 가서 봉합술 등 응급치료를 받았고, 2014. 5. 23. F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79쪽)에는 질병명이 ‘아랫입술의 개방창, 하악의 일부치아손상(흔들림)‘이라고, 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2주일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다만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위 진단서에 “하악”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상악”의 착오 기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