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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6996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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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구단702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