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0고단2970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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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11 2019고단632

-창원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86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1 2019고단26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8 2019고단1527

-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