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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9.12 2017나1627
대여금 등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is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 is the first instance court for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The status of the parties 1) The defendant and C are companies whose business purpose is each housing construction business and housing site creation business. Eul is children of D, and F is E. On November 17, 2006, E was appointed as the defendant's representative director on May 4, 2009, and F retired on May 4, 2009, respectively as the defendant's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 was appointed as the defendant's audit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C is E. The defendant and C are both the companies substantially controlled and operated by D and E. 2) is the plaintiff's husband.

B. Lease 1) M is a lease agreement with E on November 15, 2005, which is located on the ground of 5 lots outside G and 5 lots of land in the East Sea (hereinafter “the instant private letter”).

) 중 ‘여탕 내의 세신’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E에게 매월 20일에 청소비로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E에게 위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M는 2006. 6. 3. C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중 ‘공용실 내 스낵코너’를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06. 6. 24.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 임차하면서 C에게 매월 15일에 관리비로 18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C에게 위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6. 6. 3. C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중 ‘공용실 내 PC방, 안마의자, 오락기’를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6. 24.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 임차하였고(관리비는 스낵코너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 C에게 위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C, D은 2006. 9. 1. 원고에게 임대인을 C, 임차인을 원고로 하여 “스낵 2억 원, PC방 8,000만 원, 여자 세신 8,000만 원, 합계 3억 6,000만 원을 용역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며 만약 C에서 변제기일에 이행을 못할 시에는 C에서 강릉시 J의 아파트 건립(건설) 시행하는 사업에서 상기금액을 변제할 것을 D이 책임지고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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