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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22874 판결
[관리비][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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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김종석 집합건물의 관리업무 주체와 관리위탁계약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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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2. 22. 선고 2017나20603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