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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29 2020고정220

폐기물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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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59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7820

-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5189

-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007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3 2020고정7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2 2020고단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