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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김연수 준강간ㆍ강제추행죄와 블랙아웃 :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판단 시 심리해야 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712, 2014전도282(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3126, 2014전노339(병합)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합128, 2014전고9(병합)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6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6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6조 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6조 제4항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88조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4. 10. 선고 2019고합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