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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22 2012고합343 (1)
상해치사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and six months.

One certificate of seizure (No. 1) shall be confiscat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Around 11:00 on August 1, 2012, the Defendant, “2012 Gohap343”,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to the Defendant’s house located in Sungnam-si Co., Ltd. C 603 308 at Sungnam-si, Sungnam-si, and was drinking together with D, with D.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썩을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2. 08:30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와 아침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또다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5-6회 밟고, 같은 날 09:30경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또다시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aused the victim E to die by sprinking the sphere and damaging the sphere and the sphere of the sphere, etc., and caused the victim to die by sphering the victim at the same place on August 2, 2012.

2. "2012, 433";

A. On August 2008, the Defendant discovered that the victim G (the age of 65) who is a diversary resident was talking with other residents in the Fstsawa located in the Da-gu, Sungnam-si, Sungnam-si, 2008, and found the face of the above G two times with drinking without any reason, and then caused him to influence in the number of days of treatment.

B. On December 2, 2010, the Defendant’s house around C603 Dong 308, the lower court’s order around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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