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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구상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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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9903, 9910 판결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
참조조문
- 민법 제322조
- 민법 제469조
- 민법 제48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9903, 9910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69조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322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10. 19. 선고 2016나20807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