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706
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11. 17:06경 흰색 차량이 위험하게 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 의하여 충북 괴산군 문광면 옥성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D 레인지로버 승용차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음주감지가 되어 음주측정을 위하여 B지구대에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1. 17:38경 위 B지구대에서, 피해자 C(46세)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이 씨발 니들이 경찰관이냐, 왜 나를 데리고 왔냐, 개새끼들아 내 친구가 검사인데 니들 다 모가지 자른다”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허벅지를 1회 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on the prevention, suppression, and investigation of crimes, and at the same time, the victim needs to be treated for about two weeks.

2. On May 11, 2016, the Defendant violated the Road Traffic Act (refluence of the measurement) and (i) on May 17, 2016, at around 11:06, 112 was reported and sent to the site, and (ii) led the Defendant to a voluntary operation with the police officers dispatched to the site.

피고인은 2016. 5. 11. 17:35경부터 18:03경까지 위 B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 copy of a report on the statement of the situation of a drinking driver, a explanatory note, and a copy of the usage register of a drinking measuring instrumen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