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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21.04.30 2020누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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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유사 판례
-
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8구합20803
-
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8구합21103
-
대구지방법원 2019.04.10 2018구합22670
-
서울고등법원 2018.11.21 2018누35263
-
의정부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