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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6 2019고단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The Defendants did not pay each of the above fine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2019. 3. 23. 00:03경 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편의점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위 장소로 다가오는 피해자 E(30세)이 그 일행에게 “뭐꼬”라고 하는 것을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갑작스러운 폭행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일행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폭행을 사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항의를 하다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친구한테 욕을 왜 하노,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행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말하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안와골 내벽 선상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s jointly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and statement regarding E;

1. 112 reported case management list and photograph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1. Relevant Article 2(2)3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rticle 257(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1) of the Act on the Selection of Fine for the Crime (the commission of a crime is recognized, and the victim and the victim are not subject to punishment by mutual consent. Reasons for the crime, degree of damage, history of punishment, etc.)

1. Defendants in the custody of a workhouse: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Defendants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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