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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093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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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다1455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 민법 제453조
- 민법 제454조
- [2] 민법 제16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다1455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19. 1. 18. 선고 2018나588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