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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18가단25968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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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368호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54542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249조
- 민법 제257조
- 민법 제2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