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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2.13. 선고 2019고단1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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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7조

유사 판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2.13 2019고단18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0 2015고합82

-춘천지방법원 2017.6.22.선고 2017고단29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합8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4.11 2013고단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