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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19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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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41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41 판결
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3. 1. 19. 선고 2021노4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