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가사노동에 대한 법적 평가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백경희 @ 김자영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 [2]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 [4]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 [4] 민법 제750조
- 의료법 제2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본문참조조문
- 의료법 제24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1. 12. 선고 2015나2036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