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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1674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3고정1674』 피고인은 2012. 2. 15. 23:5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사 내에서 피해자 C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예전에 윷놀이 판에서 버릇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오른쪽 얼굴을 발로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견골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675』 피고인는 2012. 6. 21. 18:57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가 갑자기 욕을 하면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에 시퍼렇게 멍을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674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 photograph of the upper part of the body of the victim "2013, 1675";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regarding E;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injury relief;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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