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Gohap335 Robbery

This* (75 years old, South Korea), and non-permanent,

Accommodation-si

Seoul basic domicile

Kim Yong-ran (Lawsuits) and Lee Dong-dong (Trial)

변호사 김★★ ( 국선 )

January 16, 2012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Criminal facts

On July 2, 2011: at around 00, the Defendant discovered the Parismpic typ of a victim of nationality of Doineina in front of the Dones-si Mabcheon-si's market store located in the wife population, and the Defendant used not only the possibility of reporting the crime, but also the fact that the Defendant, when misrepresenting the investigation agency, would respond to the crime in a timely manner, to cut off the victim's goods.

The Defendant, at the same time and at the same place as above, “The Victim refers to “the Self-Governing” and “the Self-Governing Department”, while driving as a police officer, led the Victim’s head / head / head / head / head / head / head / head / head / her, and led the Victim to sit on the Victim’s head / head / her, and made the Victim sit on the Victim’s head

The Defendant, from the victim who did not resist as above, 193, 00 won in cash, 1 transportation card, 2 banking card, 50,000 won in market price, 1 passport, 1 passport, 300 won in the name of the gambling counter, which is the victim's company manual (Evidence 1), 300,000 won in market price, and 543,000 won in total in market price, were taken by cutting off goods equivalent to the sum of 50 won in market price.

Summary of Evidence

1. The defendant's partial statement in court;

1. Each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Paris World, Am-amopto-sto-sto-sto-sto-s to-s to-

1. Some statements of the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Each police protocol of statement of the Paris Dr.m. radio wave;

1. Records of seizure and the list of seizure;

1. Photographs of suspect's belongings, investigation report (titled counter-investigation of each other), investigation report (victim's site);

(Confirmation) An investigation report (such as the confirmation of the money held by the victim), an investigation report (Jed Kimcheon NationalCCTV)

A. A. A. In addition, an investigation report (as the Central DistrictCCTV Verification, etc.), an investigation report (as the crime preventionCCTV Verification), and an investigation report (as the investigation report)

(1)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act, the route of movement

Application of Statutes

1. Relevant Articles of criminal facts;

Article 333 of the Criminal Act

1. Discretionary mitigation (Discretionary consideration of favorable circumstances among the following reasons for sentencing):

Articles 53 and 55(1)3 of the Criminal Act

Judgment on the argument of the defendant and defense counsel

1. Summary of the assertion

The Defendant borrowed tobacco and tea 6,00 won from the victim on the day of the instant case at the request of the victim, and then borrowed tobacco and tea 6,00 won from the victim. At that time, the Defendant was ordered by the victim. At the last time, the victim was frighted at Kim Han-dong, and the victim was frightd again, and the victim was dissatisfied with the victim, and the contents were frightd, and the contents were frighted into the public. However, there was no fact of forcibly taking the goods owned by the victim as shown in the facts charged.

2. Determination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 그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경찰 관 사칭의 방법에 의하여 재물을 강취당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 ② 피고인은 피해 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는데 , 첫째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반항을 억압당하면서 지갑 등을 강취당한 경위 및 장소에 관하여 제2 회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보다 더 구체적인 측면이 있 음은 인정되나 , 피해자가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직전에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임 하여 위 김밥천국과 골목길 사이를 오가면서 당시 상황이 발생한 장소와 주변 건물을 확인하고 경찰관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와 같은 피해자 각 진술의 구체성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 둘째 , 피해자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와 제3회 진술조서에서 차이가 나는 주요 부분은 ① 피해자와 동행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 모하마드 아마드 삼술 ' 이라고 했다가 ( 수사기록 제57면 ) ' 뉴더 ' 라고 변경 ( 수 사기록 제99면 ) 한 부분과 ④ 김밥집에서 나갈 때 동행인이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가 먼 저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가 ( 수사기록 제58면 ) 동행인이 먼저 나가고 피해자가 나중에 나갔다고 변경 ( 수사기록 제99면 ) 한 부분인바 , ① 부분은 피해자가 동행인이 불 법체류자일 수도 있어서 이를 숨기려는 의도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 ㉡ 부분은 김밥집 내부 CCTV를 확인한 후 잘못된 기억을 바로잡았다는 것이므로 , 피 해자가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수긍이 가는 이상 , 피해자의 일부 진술 이 다소 변경되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부의 신빙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③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 외국인 2명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담배와 차비를 빌 려달라고 하여 담배와 6 , 000원을 주었다 , 명함은 어디서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 는다 ' 고 진술하였다가 ( 수사기록 제35면 ,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 그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 담배와 차비를 빌려준 후 식당에서 그 외국인 2명을 다시 만나 어깨 가 부딪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외국인 2명이 도망을 갔다 ' 고 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제69면 ) , 그 후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비를 빌려주 었을 때 피해자가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어 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 다 ( 수사기록 제129면 ) 고 진술하였는데 , 피고인이 피해자 등 외국인을 만났던 상황 및 장소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함을 받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경되고 있어 그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 ④ 피 해자는 인도네시아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처음 국내에 입 국하여 , 그때까지 우리나라의 언어와 지리에 익숙하지 아니한 상태이었을 것이므로 , '당시 피해자가 우리말을 원활히 구사하면서 처음보는 피고인에게 담배와 차비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 ' 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 비록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가 통역인 없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 당시 피해자를 고용한 회사의 직 원이 함께 참여하여 동석하였고 ( 수사기록 제57면 ) , 이에 의할 때 , 피해자가 그의 도움 을 받아 진술을 하였을 것이므로 이로써 피해자가 우리 말을 원활히 구사하였다는 주 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 ⑤ 피고인은 최초 170 , 000원 내지 186 , 000원을 소지하고 있 다가 피해자 일행에게 6 , 000원을 주었고 , 주점에서 주대를 지급한 후 체포당시 160 , 000원 정도를 소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수사기록 제38면 ) , 피고인이 당 시 술을 마셨던 주점 ' 수상한 술집 ' 에서 주대 83 , 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 면 , 피고인이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은 161 , 200원이었는데 [ ( 수사기록 64면 ) , 피고 인은 뒤늦게 검찰 조사에서 핸드폰 케이스에 비상금 50 , 000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 하나 ( 수사기록 제147면 ) ,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돈은 모두 왼쪽 주머니에서 발견되었고 , 핸드폰 케이스에서 발견된 돈은 없었으므로 ( 수사기록 제171면 ) ,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 이에 의하면 , 피고인이 최초 소지하게 되는 금원은 244 , 200원 ( 161 , 200원 + 83 , 000원 ) 으로서 피고인 주장의 위 170 , 000원 내지 186 , 000원 과 비교할 때 ,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 오히려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161 , 200원은 피해자가 강취당한 193 , 000원에 31 , 800원 ( 193 , 000원 - 161 , 200원 ) 이 미치지 못하는 금원이나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93 , 000원을 강취하 였다면 , 위 161 , 200원이라는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93 , 000원을 강취한 다 음 , 위 ' 수상한 술집 ' 에서 주대 83 ,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남게 된 잔액 110 , 000원 ( 193 , 000원 - 83 , 000원 ) 과 피고인이 처음부터 소지하고 있던 불상액 [ 결과적으로 51 , 200 원 ( 161 , 200원 - 110 , 000원 ) 이 되는데 , 당시 피고인이 지갑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현금 을 가지고 있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 최초 소지한 피고인 소유의 돈이라고 보기에 적 정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 을 합한 액수에 근접하는 금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 피고 인이 체포 당시 161 , 200원을 소지하고 있었음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3 , 000원을 강취한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할 것이고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Reasons for sentencing

1. Scope of punishment by sentences;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6 months but not more than 15 years;

2. Application of the sentencing criteria;

[Determination of Type] Robbery, Type 1 (General Robbery)

【No Special Convicted Person】

[Scope of Recommendations]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less than two years but not more than four years

3. Determination of sentence;

In light of the method of committing the crime of misrepresentation of police offic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who is a foreign worker suffering from domestic situations, the crime of this case requires strict punishment for the defendant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a) the defendant's misrepresentation of police officers or by assault or intimidation, such as misrepresentation of police officers, etc.; (b) the crime of this case is very poor; (c) the defendant's denial of the crime; and (d) the damage was not recovered; and (e) the victim wants to be punished against the defendant.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scale of damage caused by the crime of this case is not so large, and that the defendant has no record of punishment more than the suspension of execution due to the same crime, the punishment as the order shall be determin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Judge Lee Dong-hoon

Judges Park Il-young

Pakistan Kim Jong-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