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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도13344 판결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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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230조
- [2] 형법 제23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230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0. 9. 10. 선고 2020노14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