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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8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who is neighboring victim C and D, did not live together with the shots suffering from dementia and did not receive any special protection, and he knew that the level of the victims' intellectual level is lower than that of the victims (level 58 and Grade 3 of the total intelligence index of the victims, level of intellectual disability, level 58, level of intellectual disability, level 3),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s.

1. The Defendant, at the time of No. 2014, appears to be a victim C, who was in W, and according to evidence of 8 years of age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the date of birth of the victims is Girs, and the date of birth is 9 years of age in the written indictment is deemed to be a clerical error, so the Defendant

)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D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며 게임을 하라고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C을 추행하고 난 후 동생인 피해자 D(여, 사건 당시 8세)을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고는 피해자를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그물수선 창고에서 놀러 온 피해자 C(여, 사건 당시 8세 과 피해자의 동생 D에게 컵라면을 준 다음, D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근처 편의점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팬티를 내려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The defendant continued to take out his sexual organ so that the victim has sexual intercourse with him, and before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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