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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2 2021고단20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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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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