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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나16588(본소), 2020나16595(반소)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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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민법 제555조

- 민법 제561조

- 민법 제558조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9. 24. 선고 2019가단23049(본소), 2019가단25157(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