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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4.05.14 2014노92
폭행치사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Provided, That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impos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Defendant 1) the Defendant first raised an assault against the victim, and subsequently brought an assault once against the victim, and the Defendant did not have the possibility of predicting the victim’s death, and even if not, the Defendant’s act constitutes self-defense and does not constitute a crime of self-defense. 2) As the Defendant voluntarily surrenders, the punishment against the Defendant ought to be mitigated.

B.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the time of the instant crime, the Defendant was in a state with weak capacity to discern things or make decisions.

C. The Defendant, two years of imprisonment (two years of imprisonment) of the lower court, too unreasonable, and the Prosecutor seems to be too uneasible and unfair.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예견가능성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바퀴와 아래턱 사이 부분을 가격하였는데, 위 부분의 피하지방층 및 근육에 출혈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껏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린 오른쪽 귓바퀴와 아래턱 사이는 두부와 인접하여 있고 인체의 중요한 혈관과 신경조직 등이 집중되어 있어 인체의 치명적인 부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점은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점, 더 나아가 위 부위에 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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