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안동인 大韓辯護士協會

- 조례에서 정한 수도시설 분담금의 근거 법률과 법적 성질 및 납부의무자인 주민의 의미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임현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안동인 2022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판례

-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참조조문

- [1] 수도법 제71조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 지방자치법(구) 제138조

- 지방자치법 제155조

- 지방자치법(구) 제139조

- 지방자치법 제156조

- [2] 지방자치법(구) 제138조

- 지방자치법 제155조

- 지방자치법(구) 제139조

- 지방자치법 제15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수도법 제71조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 지방자치법(구) 제138조

- 지방자치법(구) 제139조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0. 11. 25. 선고 2020누2115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