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unlawful in sentencing) that the court below sentenced to the punishment (one year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two hundred hours community service, and forty hours of compulsory driving) is too uneasy and unreasonable.

2. The instant crime is a situation unfavorable to the Defendant, such as: (a) the Defendant neglected his/her duty of care to prevent the secondary accident, such as failing to install signs, etc., even though he/she stops at night on an expressway while driving a dump truck on an expressway; (b) the instant accident resulted in the death of the victim; (c) the Defendant did not reach an agreement with his/her bereaved family members; (d) the victim’s bereaved family members wanted to impose severe punishment on the Defendant; and (e) the Defendant had a criminal record of the same suspension of execution.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차량 자체의 결함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갑자기 고속도로 상에 멈춰 서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즉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사고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이 고장으로 정차하자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등 4개를 켠 다음 차량 후방으로 가 수신호를 통해 다른 차량들에 고장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등 참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