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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 11. 04. 선고 2014구합5225 판결
사업시설이 미비하더라도 영업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판단하여야 함[국패]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Cho Jae-2013-China-3208 ( April 25, 2014)

Title

Even if the business facility is incomplete, it shall be determined that it constitutes a false tax invoice by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details of business activities, etc.

Summary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was an independent business activity even if there was no separate place of business or business facility, and that the tax invoice issued and received by the plaintiff does not constitute a false tax invoice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rosecutor was subject to non-prosecution disposition regarding the issuance of false

Cases

Suwon District Court 2014Guhap5225

Plaintiff

주식회사 ㅇㅇ투엠

Defendant

Head of the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September 16, 2015

Imposition of Judgment

November 4, 2015

Text

1. Each disposition of value-added tax imposed by the Defendant on April 1, 2013 on the Plaintiff on February 2, 2007, KRW 8,266,00, KRW 2,832,270 for the first term in 2008, KRW 12,598,090 for the second term in 2008, and KRW 4,480,00 for the first term in 209, shall be revok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Cheong-gu Office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From February 2007 to January 2009, the Plaintiff reported each value-added tax base and purchase amount as follows.

[Attachment 1 - Value-Added Tax Return]

Taxation Period

Tax Base

Sales amount

Purchase Tax Amount

Tax amount payable

207 Second Period

483,792,314

48,379,229

47,423,587

955,642

1, 2008

84,032,550

8,403,254

7,975,720

427,534

Second Period, 2008

360,630,184

36,063,017

35,113,029

949,988

1, 2009

121,360,120

12,136,012

11,83,991

302,021

Total

1,049,815,168

104,981,512

102,346,327

2,635,185

B. With respect to the above value-added tax reported by the Plaintiff, the Defendant deemed that each sales tax invoice and purchase tax invoice listed below [Attachment 2 - processing transaction amount by customer] are not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and denied the input tax deduction under each of the following tax invoices; the output tax amount shall be reduced; however, the amount of the output tax shall be imposed; on April 1, 2013, value-added tax amounting to 8,266,00 won; and on April 1, 2013, the Plaintiff notified the Plaintiff of the payment of KRW 12,598,00 for the second half of 207, 2007, KRW 2,832,270 for the second half of 208; KRW 12,598,090 for the second half of 2008; and KRW 4,480,000 for the first half of 209

[Attachment 2-Transaction Amount by Customer]

Taxation Period

Sales Office

Amount of transaction ( won)

Purchase Agency

Amount of transaction ( won)

2, 2007

( Note)Atecnet;

107,000,000

( Note)Nrine;

31,000,000

(B)B

5,000,000

LLtekero (main)

30,000,000

CCN (State)

32,000,000

(A)K Telecommunication

155,382,00

DD Informationra (State)

28,000,000

MMnet (ju)

86,000,000

EE Media

38,000,000

(주)ㅇㅇ

50,000,000

FFGR

53,000,000

GG balance

18,200,000

Sub-committees

381,200,000

352,382,00

1, 2008

( Note)Atecnet;

64,150,000

(A)K Telecommunication

65,410,000

2, 2008

( Note)Atecnet;

130,272,727

(A)K Telecommunication

183,251,000

( Note)Htech

4,400,000

(State)PP support

5,000,000

FF Jin (State)

67,727,273

(주)QQ

97,000,000

II네트웍스(주)

83,000,000

JJ-Technology

60,000,000

Sub-committees

345,400,000

35,251,000

1, 2009

(A)K Telecommunication

78,500,000

(주)QQ

7,000,000

LLtecler(ju)

11,000,000

II네트웍스(주)

40,000,000

MMnet (ju)

30,000,000

Sub-committees

19,500,000

17,000,000

Total

910,250,000

870,043,000

Facts that there is no dispute over recognition, Gap evidence 6, Eul evidence 1 and 6,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The Defendant did not inform the Plaintiff of any of the tax invoices reported by the Plaintiff in the course of the tax investigation conducted with the Plaintiff prior to the instant disposition, as well as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did not provide any opportunity to vindicate the suspicion. As such, such tax investigation is unlawful and illegal and the instant disposition based on the result of the illegal tax investigation is also unlawful.

2) Although all of the transaction details reported by the Plaintiff were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the Defendant deemed all of them as a processing transaction and thus was unlawful.

(b) Related statutes;

Attached Form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Moderns, the former Value-Added Tax Act (amended by Act No. 10409, Jan. 1, 2010;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rticle 1(1)1 of the former Value-Added Tax Act provides that "the supply of goods as taxable subject to value-added tax" and Article 6(1) provides that "the supply of goods shall be a delivery or transfer of goods on all contractual or legal grounds." In light of the fact that value-added tax has characteristics as multi-stage transaction tax, "delivery or transfer" under Article 6(1) of the former Value-Added Tax Act includes all underlying acts of transferring the right to use and consume the goods,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the profit actually acquired. In this case, the issue of whether a specific transaction constitutes the supply of goods under the former Value-Added Tax Act shall be determined individually and specifically by taking into account all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purpose and circumstance of each transaction party, the form and manner of the transaction, the ownership of profits, and the payment of the consideration, etc., of each transaction, and the tax invoice received in the transaction process is denied on the grounds that the specific transaction is a nominal transaction without actual delivery or transfer of the goods, and thus, the tax authority bears the burden of proof (see Article 17(208-1-2).7).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직엔테크놀러지㈜, 모젠네트윅스㈜가 '자전거래 또는 회전거래(이른바 뺑뺑이 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역삼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그 거래 상대방이었던 원고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2013. 2. 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주된 거래 상대방이던 ㈜KK정보통신의 대표자인 김ㅇㅇ가 실질적으로 원고를 경영하였던 점, 원고와 원고의 주된 거래 상대방이던 ㈜KK정보통신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상 동일하였던 점,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한 결과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점, 원고는 독자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만한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의 계좌에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소액의 MP3 판매대금이 수시로 입금되었다가 ㈜KK정보통신의 계좌로 그 대금이 송금된 점, 세금계산서 매입, 매출처와의 입출금 내역은 거의 없고, 일부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도 원고의 대표자인 윤ㅇㅇ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뒤 다시 출금되는 점 등을 이유로 ㈜KK정보통신과 원고 사이의 MP3 거래를 제외한 앞서 본 원고의 [표2- 거래처별 가공거래금액] 기재 신고내역은 모두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독자적인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아니한 명목상의 회사라 판단하여 원고의 위 각 세금계산서 신고 내역별로 가공거래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위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2015. 8. 27.자 준비서면 6쪽 등 참조).

그러나 한편, 갑 제11, 12, 13, 20 내지 2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K정보통신을 경영하는 김ㅇㅇ는 MP3 유통 영업과 관련하여 주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KK정보통신이 직접 소매영업을 하게 되면 다른 소매상들과 사이에 마찰이 생겨 윤ㅇㅇ를 형식상 대표자로 내세워 원고를 설립하고 ㈜KK정보통신이 MP3를 원고에게 판매한 것을 원고가 이를 온라인 마켓이나 소매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이어서 이에 의하면 피고도 MP3 거래에 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KK정보통신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영업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김ㅇㅇ는 피고로부터 자전거래 또는 회전거래에 가담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되었으나 수사기관에 그 거래를 입증할 거래명세표,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여 2014. 5. 30. ㅇㅇ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일부 혐의없음, 일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LL테크놀러지㈜, II네트윅스㈜ 또한 같은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ㅇㅇ지방검찰청 또는 ㅇㅇ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II네트윅스㈜의 자료상 혐의로 인하여 그 거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II네트윅스㈜는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1기에 관한 역삼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0000구합0000호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절차에서 역삼세무서장은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II네트윅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중 2006년 제1기 8,565,160원 중 7,891,96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41,260원 부과 처분 전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83,800원 부과처분 중 7,697,63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20,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617,45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68,560원의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점,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허위 거래에 따른 것이라 판단한 거래의 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삼고 있는 [표2- 거래처별 가공거래금액]에 기재된 내역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KK정보통신, ㈜LL테크놀러지, MM넷㈜, ㈜QQ, II네트윅스㈜와의 각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계약서, 대금증빙에 관한 은행거래내역 등(갑 제14 내지 18, 23 내지 4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각 거래별로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 볼만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와 ㈜KK정보통신과의 MP3 거래에 관하여 정상정인 거래로 판단하면서도 원고와 ㈜KK정보통신과의 전체 거래금액 중 각 과세기간별로 우리은행 통장을 통하여 대급을 지급한 부분은 MP3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단순히 총 거래금액에서 우리은행 통장에서 지급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허위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정상적인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세금계산서의 신고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에 관한 증명이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reasonable, and it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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