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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4445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300,000 won.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8. 15. 04: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C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 “편의점 가서 카드로 현금을 찾아 지불하겠다”라고 소리치며 계속하여 핸드백을 열고 현금을 찾는 시늉만 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business interference video CD-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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