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a person running “C”.

At around 22:20 on July 1, 2012, the Defendant was operating a D U-D vehicle in front of the Mari-Eup Kimpo-si, Mapo-si, Kimpo-si, Kimpo-si. At the vicinity of the above place, the G Driving vehicle, which gets into the opposite vehicle with the center line, caused a traffic accident (hereinafter “the first accident”), leading to the said E’s HM5 vehicle driving while driving the opposite vehicle with the center line, caused the said vehicle by the said traffic accident, resulting in personal and material damage, and caused the said E to receive the insurance. In other words, the Defendant requested E to receive the insurance accident from the Hanpo-si, the victim, as the victim, and caused E to receive the insurance accident.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험사고 접수를 받고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러 나온 피해자 회사의 I 등 직원들에게 “내가 사고 당시 처 J, 아들 K을 태우고 D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여 H SM5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F 모닝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중앙선 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팔레트가 튕겨 날아와 아우디 차량의 앞유리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나와 처, 아들이 다치고, 아우디 차량이 손상되었다”는 취지로 사고경위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SM5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반대 차선을 진행하던 모닝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중앙선 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팔레트가 갑자기 튕겨 날아와 아우디 차량의 앞유리 등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모닝 차량과 SM5 차량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 현장을 지나가다가 위 사고로 인해 이미 도로에 비산되어 있던 플라스틱 팔레트 등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 유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