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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나203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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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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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15조
-
우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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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
-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
-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 제1항
-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 제1항
-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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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누4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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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누44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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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11. 4. 29. 선고 2010나14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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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나8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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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3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