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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선고 2014고정505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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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정505

-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462

-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3438

-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525

-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807